직장인 부자

1.대리권의 범위가 불문명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개량행위, 처분행위를 할수 있다[22회] (X)처분 행위는 안됨 2. 매매계약체결의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19회] (X)있음 3.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대리가 원칙이다[20.24회] (X)각자 대리다 4.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를 할수 있다[24회] (O) 5. 자기계약, 쌍방대리금지를 위반한 경우 무효다[27회] (X)무권대리 6. 대리권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으로 소멸한다[19회] (X) 7.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18회] (X) 8.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 ..

비진의표시(107조)-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것이라도 그 효려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있었을 경우 에는 무효로 한다. 상대방이 몰랐거나 무과실 유효 진의의미 : 특정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항이 아님 상대방이 있던 없던 적용(O) 1. 강박상태에서 증여한 경우 : 증여한다는 내심의 의사(진의)가 있음. (비진의 아님)⇒ 하자있는 의사표시 2.대출이 불가능한 자를 위해 대출금채무자로 명의를 대여한 경우 : 채무를 부담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 대출 명의 대여는 비진의 표시 X 통정허위 표시(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

법률행위의 목적(확가적타) 1.확정성: 이행기 까지 확정 할수 있으면된다. ※매매대금, 목적 을 계약 당시에 확정 하여야 한다.(X) 2.가능성 원시불능(무효): 계약상 과실책임 문제 될수 후발적불능(유효): 채무자 귀책 사유 불능 채무 불이행 채무자 귀책 사유(X) 위험 부담 3.적법성 ★단속규정★(어기면 벌금) 1.무허가, 무신고, 무검사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 2.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관련규정 3.투자일임매매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 4.전매금지규정 5.비실명 금융 거래 계약을 금지하는 관련규정 효력법규(어기면 무효) 4.타당성 첩은 대부분 무효(첩 생활비,자녀양육비 유효), 도박은 대부분 무효(도박 대리인 소유권 이전 유효)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효과 반사회적 법률 행위 에 대해서는 불법 원인급여규정..

사건 ,용태 용태는 의사가 들어감 사건 시간의 경과 법률행위 대표선수는 계약 (단독행위)이고, 법률규정 대표선수는 준법률행위 이다. (준볍률 행위) 에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사실 행위)가 있다 사건 출생, 사망, 실종, 기간의 경과 부합, 혼화, 혼동, 부당이득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거절, 청약유인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승낙 대리권 수여 표시, 시효완성 전에 하는 채무 승인 법률행위 종류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재단설립, 소유권과 점유권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유재포)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최고,동의, 철회, 상계권, 추인권,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채무의 포기(채무 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계약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예약, 합의..

2019.07.23 권리 발생 원시취득: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을 말한다. 예) 시 : 시효취득 신 : 신축 건물 가 : 가공 발 : 발견 유 : 유신물 습득 무 : 무주물 선점 승계취득: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것을 말한다. 이전적 승계: 전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일괄 승계 한것 특정 승계: 매매, 증여, 교환 포괄 승계: 상속,포괄유증, 회사합병 소유권 취득 설정적 승계: 전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일부만 승계하는것 지상권 설정, 전세권설정, 저당권 설정 ※전주에 존재하는 하자나 부담 그대로 승계 권리의 변경 1.주체의 변경:가게주인 변경 2.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 물건인도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는것 양적 변경: 권리의 내용이 양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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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스피또 500, 1000, 2000 출고율의 비밀 입니다. 제가 분석한 기준일 (2019-07-08) 스피또 500 36회, 스피또 1000 46회, 스피또 2000 29 회 데이터 입니다. 스피또 500 총 발행수 800만장입니다. 스피또 1000 총 발행수가 4000만장입니다. 스피또 2000 총 발행수가 2000만장입니다. ●결론 동행 복권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면 출고율 00%을 통해 복권 구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피또 1000 90% 출고율이면 해당 출고되지 않은 400만장에 복권이 남아 있을수도 있고 출고된 3600만장중에 1등 당첨이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권 출고수 와 실제로 사용자에 의해 소비된 복권 수 는 차이가 존재 합니다. 이점을 명심해서 현명한 복권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