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3

법률행위의 목적(확가적타)

1.확정성: 이행기 까지 확정 할수 있으면된다.

※매매대금, 목적 을 계약 당시에 확정 하여야 한다.(X)

2.가능성

 원시불능(무효):  계약상 과실책임 문제 될수 

 후발적불능(유효):

 채무자 귀책 사유 불능 채무 불이행

 채무자 귀책 사유(X) 위험 부담 

3.적법성

   ★단속규정★(어기면 벌금)

    1.무허가, 무신고, 무검사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

    2.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관련규정

    3.투자일임매매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

    4.전매금지규정

    5.비실명 금융 거래 계약을 금지하는 관련규정

    효력법규(어기면 무효)

4.타당성

  첩은 대부분 무효(첩 생활비,자녀양육비 유효), 도박은 대부분 무효(도박 대리인 소유권 이전 유효)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효과

 반사회적 법률 행위 에 대해서는  불법 원인급여규정이 적용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준거 못 돌려 받는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추인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중매매

 이중매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인경우 : 제2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103조)에서 무효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무효된경우 선의 3자도 소유권 취득 못함

※제 1매수인의 소유권 회복방법

제1 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해 직접 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 요건: 피해자의 궁박 or 경솔 or 무경험한 사실의 존재

판단시점: 주관적요건과 객관적 요건 모두 법률 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궁박의 의미 : 경제적궁박+정시적궁박

대리의 경우 : 경솔 or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

 

유상행위, 단돈행위, 합동행위는 대상이지만

무상행위(증여,기부), 경매 : 적용 X(급부와 반대 급부 개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