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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7

길포 2019. 8. 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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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효력

1.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편온,공연하게 점유하는것으로 추정 되지만, 무과실은 추정 되지 않는다.

2.점유물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 주 점유자는 존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3.점유물의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 타주점유자는 악의 점유자처럼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