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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창업일지 #3 통신판매업 서울 수수료 및 저작권 및 상표권 공부

길포 2020. 12. 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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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에서 온 문자입니다.

2020년부터 일반과세자처럼 부과하게 되었다.

서울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이 1년마다 45000원씩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영세 사업자들은 1년마다 내는게 부담스러울수 있을꺼 같습니다.

 

 

저는 도봉구청에서 12월에 신청 하니깐 도봉구청에서

내년 1월에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매출이 없으니깐 내년 초에 다시 등록 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 및 상표권 공부 

 

제품명과 키워드작업시 

 

●키프리스 주소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상표권등 정보 검색 할수 있는 키프리스

 

KIPRIS 특허정보넷 특허무료검색서비스

최근 검색한 5개의 키워드입니다. 삭제

www.kipris.or.kr

 

 

다이소라고 상표를 등록 해놓고 있습니다.

 

예) 다이소 상품은 아니지만 제품명에 다이소 라고 명시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예) 디즈니 관련 인형을  중국공장에서 매입해오는경우 

 

중국공장에서 디즈니 관련된 라이센스 서류 가지고 있으면 상표권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병행수입이라고 꼭 명시하고 라이센스 관련된 서류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장은 서류 위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병행수입

 외국 상표 등록자 = 한국 상표 등록자 (동일인, 국내 총판자 등)

거의모든 제품이  병행 수입가능 합니다.